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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을 수 있나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최종적으로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국가가 존속하는 한 반드시 지급 된다고 하네요. 설령 적립된 기금이 모두 소진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서라도 연금을 지급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제도를 시행한 선진복지국가들도 초기에는 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다가 연금제도가 성숙되면서 부과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공적연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는 170여 개국에 달하지만 연금지급을 중단한 예는 한 곳도 없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경제 상황에 직면했던 80년대 남미 국가들과 90년대의 옛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없습니다. 2022. 3. 25.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가입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왜?? 강제로 가입 하는건가요?? 국민연금은 "나"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연대하여 공동으로 대처하는 "우리"를 위한 제도로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입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등 대부분의사회보험제도는 강제가입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용을 하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납부하지않을 수 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은 ‘당장의 생활이 어려워 노후준비를할 수 없다’, 부유한 사람 또한 ‘별도의 노후준비가 필요없다’고 가입을기피하고, 젊은 층의 경우는 ‘먼 훗날의 노후를 굳이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있느냐’ 등의 여러가지 이유로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가입을 기피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노후빈곤층이 확대되고, 이것이사회문제화 될 경우 .. 2022. 3. 25.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4부 국민연금 필요한 이유 3부까지 알아보았는데요 4부 시작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 필요! 사고나 질병은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다가옵니다. 특히 현대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 교통사고나 산업재해 등 각종사고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러한 위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러한 위험을 개인 또는 가족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사회구성원간의 공동체적 연대와 세대간의 부양시스템에 기초를 둔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예고 없이 사고를 당해서 대책이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연금이 제대로 올바르게 사용되었으면 합니다. 2022. 3. 22.
가족돌봄비용 최대 50만원지원 신청접수 정리!! 사업목적 가족돌봄비용은 가족의 코로나19 감염병환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보육시설, 유치원, 학교의 휴원·휴교, 원격수업 등 정상등교(원)하지 못한 경우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하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네요. 신청기간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 지원금액 가족돌봄휴가 1인당 최대 5만원 지급 최대 10일까지 지금(50만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홈페이지 신청 관할고용센터방문신청도 가능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 가족돌봄 휴가로 예산 95억원 편성 되었는데요. 소진시 조기 종료!! 조기 종료!! 되니 빠르게 신청 하시길... 다들 몸 건강하세요 2022. 3. 22.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는?? 3부 저는 자료를 찾다보니 이 부분이 가장 마음이 아팠는데요. 알아 보도록 하죠. 우리나라 분들은 먹고 살기 바쁘다보니 스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적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금 먹고살기도 힘든데 무슨 노후 준비냐?”며 노후준비를 하지 않게 되고, 젊은 사람들은 “20, 30년 후의 노후준비를 왜 벌써부터 하느냐?”며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노후준비방법(19세 이상 가구주 대상)”에 대한 2021년 통계청 사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2.6%는 노후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았고, 그 이유로는 노후준비능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36.8%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경우에도, 국민연금이나 공무원ㆍ군인ㆍ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의 공적연금을 이용하는 사람.. 2022. 3. 21.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2부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급격한 고령사회가 되어가는 이유는 평균수명은 늘어난 반면, 신생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980년 2.83명이던 한국의 출산율은 2020년에 0.84명으로 떨어졌으며 이 수치는 세계에서 최하위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의 인구 통계상 최저 수준입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은 부양해야 할 노령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고령인구는 총인구의 16.5%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현재 생산가능인구 약 6.5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2030년에는 2.6명이 1명을, 2050년에는.. 2022. 3. 21.
국민연금이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1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노인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활수준의 향상과 의료기술의 발달로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은 급속도로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령인구비율은 2000년 7.2%로 시작하여 2030년에는 25.5%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2020~2070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특히 노인인구비율의 증가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OECD 통계 자료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노인인구비율이 7%에서 14%로 진입하는데 걸린 기간은 24년인 반면, 우리나라는 7%에서 14%까지 17년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인구비율이 14%에서 2.. 2022. 3. 21.
국민연금이란? 무엇일까요? 사회보장제도와 국민연금 산업화 이전의 사회에서도 인간은 질병·노령·장애·빈곤 등과 같은 문제를 겪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의 위험은 사회구조적인 차원의 문제라기보다는 개인적인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이에 따라 문제의 해결 역시 사회구조적인 대안보다는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산업사회로 넘어오면서 환경오염, 산업재해, 실직 등과 같이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각종 사회적 위험이 부각되었고, 부양 공동체 역할을 수행해오던 대가족 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개인 차원에서 다루어지던 다양한 문제들이 국가개입 필요성이 요구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여 빈곤을 해소하고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는 제도..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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